청년기본법 적용, 이게 다야? 충격적인 현주소

 

 

 

청년기본법, 이름만 들으면 뭔가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2020년 8월에 시행된 이 법은 청년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야심 차게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취업난, 주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 법이 진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의 실태를 한번 파헤쳐볼게요!

청년기본법, 어떤 법이에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 복지, 정책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기본 틀을 만든 거죠. 법률 전문 사이트(law.go.kr)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을 목표로 2020년 2월 제정됐고, 6개월 뒤 시행됐어요. 취업 지원부터 주거 안정까지, 청년 삶 전반을 다루겠다고 약속한 셈이에요.

청년 정책, 뭐가 나왔나요?

청년기본법 덕분에 여러 정책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게 있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50만 명을 넘었어요. 또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해줘서 꽤 인기예요. 이런 정책들이 청년기본법의 목표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잘 되고 있나요?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한테 얼마나 와닿느냐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청년 실업률은 7.2%로 여전히 높아요.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게다가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청년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라 일자리 질도 별로예요. 법이 있긴 한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청년 참여, 얼마나 활발할까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청년DB(2030db.go.kr) 같은 플랫폼도 생겼고, 여기 등록된 청년은 정책 자문이나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2024년 기준 등록자 수는 10만 명 남짓이에요. 청년 인구가 900만 명쯤 되는 걸 감안하면, 참여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청년기본법이 약속한 참여가 좀 빈약해 보이죠.

주거 문제, 해결됐나요?

주거 문제도 청년기본법이 다루려던 큰 과제예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는 3만 명을 넘었는데, 실제 지원받은 건 1만 명 정도예요. 경쟁률이 3:1 수준이라 많은 청년이 혜택을 못 받고 있죠. KB부동산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5억 원을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 20만 원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현실과 법의 괴리가 느껴져요.

취약계층 청년, 지원 잘 되나요?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도 강조했어요. 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자립을 돕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죠. 근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2년)를 보면, 저소득 청년의 60%가 정책 혜택을 모른다고 답했어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니 법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에겐 더 세심한 적용이 필요해 보이죠.

지자체 적용, 얼마나 활발할까요?

청년기본법은 지자체에도 청년 정책을 맡겼어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청년희망드림’으로 취업 지원을 해요. 하지만 지역마다 예산과 의지가 달라서 편차가 크죠.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4년 예산 2조 원을 청년 정책에 썼지만, 일부 소도시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법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청년들 반응, 어때요?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법은 좋은데 체감되는 게 없다”는 글이 많았어요.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청년 70%가 정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법이 있다 해도 일자리나 주거 같은 핵심 문제를 해결 못 하면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청년기본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실효성 부족이에요. 법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예산과 인프라에 달렸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정책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 치우쳐서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해요. 또 정책 홍보가 약해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죠. 적용이 더 세밀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기본법, 앞으로 나아갈 길

청년기본법,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청년 참여를 늘리고, 취약계층을 더 챙기고,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법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청년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도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청년기본법 어떻게 생각하세요?